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내용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사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곤란하게될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세부규칙

• 공통-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ㆍ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인정되는 계획에관한정보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공개로 인하여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으로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참석자의 심리적 부담으로인하여 솔직하고 자유로운의사교환이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의내용-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기타 공개될 경우 업무의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초래한다고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교육과- 학교평가 관련 심사, 선정, 순위 등(평가점수)- 교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관련서류
• 교육과- 비만도, 고혈압, 질병, 개인병리검사 관련자료- 각종 경시대회 문제지, 채점답안지, 출제, 채점위원 관련 자료
• 교육과, 행정과(총무)-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무원 임용, 인사평정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될 경우내부 인사기밀이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교육공무원 및 일반직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공무원및 교육공무원 근무평정에 관한사항(본인에 한해 근무성적평정 점수 공개)- 교원 및 지방공무원 전보 내신자, 승진후보자, 자격연수대상자, 전문직 전형 합격자등 각종 순위명부 (본인에 한해 점수 공개)
• 정과(총무)- 비위사실 조사 보고서- 각종 감사의 처분사항에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비공개 민원에 대한 회신- 성과상여금심사,등급,지급 관련서류- 각종 감사 처분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직무감찰 및 불시감사의 대상기관 선정ㆍ시기,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공무원범죄수사, 처분서류- 다수인민원처분등의 감사에 관한 개인정보 - 계약제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써 채용, 평정 등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이 공개 될 경우내부 인사 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개입으로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계약제직원 인사위원회 심의서류 및 회의록- 계약제직원의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본인에 한해 근무성적평정 점수 공개)-계약제직원전보 내신자 등 각종 순위명부 (본인에 한해 점수 공개)- 계약제직원의근무성적평정결과(강원도교육감 소속 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계약제직원 징계위원회 회의내용(강원도교육감 소속계약제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5조)
• 행정과(예산)- 학원점검에 대한 감사 및 행정처분
• 행정과(재정)-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 완료전에입찰자를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 일용직의 임면, 복무, 급여 등의 개인정보- 입찰 예정가격을 예측할 수있는 단가, 계약 완료전에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과(시설)- 설계ㆍ시공상의 노하우, 설계도 등 설계ㆍ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정보- 시설, 기관 현지 조사계획 중공개되면조사가어려운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