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내용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

사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ㆍ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

세부규칙

• 공통- 민감정보[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ㆍ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 기록 등 - 재산신고, 학생진로교육, 상담센터 운영 등 각종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위원회, 심의회, 평가, 시험 등과 관련된 개인 인적사항
• 교육과- 각종 대회 참가자 인적사항-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자 명단-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관련자 개인 인적사항
• 행정과(총무)- 인사교류 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퇴직사실 확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업무추진비 내역 중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사인인 참석자 내지 금품수령자 인적 사항- 각종 감사 및 조사 결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학교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 비정규직(계약직) 직원 관리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정보 등
• 행정과(예산)- 교습소 교습자, 개인과외 교습자 명단- 학원의 학원장, 학원의 강사 명단- 법인 임원(취ㆍ해임) 개인 인적사항-비영리(공익포함)법인 임원(취ㆍ해임) 개인 및 제3자 등의 인적사항
• 행정과(재정)- 지출관련 업무(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국ㆍ공유재산 취득, 처분 등 개인정보와 연관된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