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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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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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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영ㆍ영업비밀 정보조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내용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사유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세부규칙
- 행정과(예산)- 학교 설립 인가 신청서- 학교 법인 재산 및 수익사항 등 경영상 비밀정보- 법인 설립 및 해산에 관한 중요사항- 편입되는학교부지 보상 관련 토지주 및 물건주의 감정평가내역
- 행정과(재정)- 공사, 물품 등 계약 관련 서류 중 업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행정과(시설)- 각종 용역(BTL사업 포함)을 수행하는 민간업체의 기존 기술ㆍ신공법ㆍ시공 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각종용역수행(BTL사업 포함)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